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2조2471억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10~13일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탄소중립 실천방안 등 논의
여성가족부는 10일부터 13일까지 ‘한·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포용과 융합’을 주제로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이하 ‘청소년 서밋’)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 서밋’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교류협력...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절반까지 깎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추가 승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가 새로 7건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생물다양성 풍부…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4만 2177㎡ 면적의 화성 매향리 갯벌에는 칠면초 군락을 포함해...
도, 31일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50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학부모를 학교급식 공급‧유통 현장에 모니터단으로 참여시켜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즉각 조치 체계 구축
앞으로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때 즉각 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고장·수리·조치 등 정보를 날마다 공개해 네비게이션 기능에 연동해 사용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고장신고포인트제’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국민 참여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찾는다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세먼지 저감 신규정책 및 감축수단 발굴‘ 등을 주제로 열리며, 미세먼지 저감에...
‘K-바이오 랩허브’ 후보지에 인천 송도…2025년부터 본격 운영
정부가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후보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바이오 랩허브 후보지 선정 결과’를...














